스몰클레임/소액소송 (Small Claims)
캘리포니아 주 소액소송은 California Small Claims Court 에서 개인의 경우
청구 금액 $12,500 이하의 소송을 다룹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500 이하의 소송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2,500 이상의 소송은 한 해에 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소액소송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대신 변호를 할 수 없으며, 원고나 피고는 자기 변호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통역을 신청하거나 통역할 사람
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액소송 신청서 작성, 법원에 신청서 접수, 서류 송달, 증거 서류 제출 및 발송, 통역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법원 접수비
캘리포니아주 소액재판 법원 접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액 $1,500 미만 $30
- 청구액 $1,500 이상 $5,000 이하: $50
- 청구액 $5,000 이상 $12,500 이하: $75
- 한해에 12회 이상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 $100
스몰클레임 배상 청구
스몰클레임에서 원고는 제한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사기, 도난, 횡령, 전환, 무단 침입, 재산 피해, 불공정 경쟁 또는 거래 관행이 상황에 따라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스몰클레임에서 정한 한도를 넘기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
법무사 비용은 소액 청구 승소시 법원에서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특정 상황에서 법무사 비용이 소액 청구 사건 접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법원에 이러한 비용을 소액 청구 사건의 일부로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이나 소액 청구 사건과 관련된 기타 비용을
회수하려면 청구를 제출하거나 사건에서 승소할 때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판사는 이를 판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스몰클레임 반소
스몰클레임 법원에서 소송을 당한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본인의 주장을 설명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오히려 본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피고 청구서를 제출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무시하면 기본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몰클레임 항소
스몰클레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를 위해서는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항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며, 이후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 규칙을 따릅니다. 항소 과정에서는 소송서류 작성, 증거 준비 및 사전
송달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각 절차를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스몰클레임 상담
스몰클레임 및 항소와 반소 관련 법무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직접 방문 바랍니다.
소액소송 비용
법원: $30~$100
법무사: 소액소송은 $500 (절차안내/소장작성/법원접수/무료통역신청)
반소 및 항소는 상담후 결정.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