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접근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가족이나 이웃과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경찰을 불렀지만, “현행범이 아니라 조치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경찰이 자주 하는 조언은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은 특정 개인이 타인에게 폭력·위협·스토킹·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발부하는 강력한 보호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 제한하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접근금지명령 소송 서류를 받으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중대한 법적 조치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구속·전과 기록 등 삶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명령은 절차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폭력·위협·스토킹·괴롭힘에 시달리는 분
• 상대방의 접근·연락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싶은 분
•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접근금지명령에 억울함을 소명하고 싶은 분

법무사는 변호사 비용의 약 1/3 수준으로 접근금지명령 신청 또는 답변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사진·영상·문자 같은 증거도 도움이 되지만, 전체 상황을 설득력 있게 구성한 진술서와 신청서가 핵심이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문서 작성이 임시 발부 여부와 최종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접근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 (Domestic Violence Restraining Order)
   대상: 배우자, 동거인, 연인,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사유: 신체적 폭력, 위협, 정서적 학대, 반복적 괴롭힘 등.


2. 민간 접근금지명령 (Civil Harassment Restraining Order)
   대상: 이웃, 직장 동료, 지인, 낯선 사람 등 가족 외 인물.
   사유: 반복적 괴롭힘, 스토킹, 협박, 물리적 접촉 등.


3. 직장폭력 접근금지명령 (Workplace Violence Restraining Order)
   대상: 고용주·직원 관계(고용주가 신청).
   사유: 직장 내 위협, 신체적 폭력, 스토킹 등.


4. 노인 및 성인 보호 접근금지명령 (Elder or Dependent Adult Abuse Restraining Order)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존 상태인 성인.
   사유: 신체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위협 등.

접근금지명령, 무대응 시 큰 불이익

접근금지명령을 대충 넘기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발부 – 청문회에 불참하면 상대방 주장만으로 3~5년짜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총기 금지 – 명령이 발부되는 즉시 총기 소지·구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 형사처벌 위험 – 발부 전에는 체포되지 않았던 일이, 발부 후에는 같은 행동으로 즉시 체포·기소될 수 있습니다.
• 기록과 신뢰 훼손 – 법원 기록이 취업·임대·이민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이 없었다 해도 무대응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서류 절차처럼 보이지만, 신청서의 구성·진술 내용·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주법무사는 관련 양식 작성, 진술서 구성, 절차 안내를 통해 신청인 또는 응답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 및 답변

접근금지명령 관련 첫 상담은 전화·이메일이 아닌, 예약 후 직접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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