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클레임/소액소송 (Small Claims)

캘리포니아 주 소액소송은 California Small Claims Court 에서 개인의 경우 청구 금액 $12,500 이하의 소송을 다룹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500 이하의 소송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2,500 이상의 소송은 한 해에 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소액소송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대신 변호를 할 수 없으며, 원고나 피고는 자기 변호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법원에 무료통역을 신청하거나 통역할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스몰클레임 신청 서류가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서류 외에도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법무사는 의뢰인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춘 깊이 있는 문서 구성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액소송 신청서 및 추가 서류 작성, 법원에 신청서 접수, 서류 송달, 증거 서류 제출 및 발송, 통역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기본 양식에 몇 줄 기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서류를 구성합니다. 일반적인 서류대행과는 차원이 다른 고급 법률문서를 작성합니다.

소액소송 법원 접수비

캘리포니아주 소액재판 법원 접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액 $1,500 미만 $30
청구액 $1,500 이상 $5,000 이하: $50
청구액 $5,000 이상 $12,500 이하: $75
한해에 12회 이상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 $100

스몰클레임 배상 청구

스몰클레임에서 원고는 제한 한도 내에서 피해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액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사기, 도난, 횡령, 전환, 무단 침입, 재산 피해, 불공정 경쟁 또는 거래 관행이 상황에 따라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스몰클레임에서 정한 한도를 넘기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

법무사 비용은 소액 청구 승소시 법원에서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액 청구의 법원 비용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관련 비용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 전 확인사항

청구 금액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법무사 비용 및 제반 경비를 포함한 전체 소요 비용 대비 실질적인 회수 가능액을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길 수 있는지를 넘어서, 실제로 금전적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길 권장합니다. 물론 금전 외에도, 분쟁의 정리, 공식 기록 확보, 향후 대응 기반 마련 등의 목적이 있다면 소송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몰클레임 반소

스몰클레임 법원에서 소송을 당한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본인의 주장을 설명하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오히려 본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피고 청구서를 제출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무시하면 기본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몰클레임 항소

스몰클레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사건은 스몰클레임에서 다시 재판을 하거나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위해서는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항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스몰클레임 상담

스몰클레임 및 항소와 반소 관련 법무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직접 방문 바랍니다.

소액소송 비용

법원: $30~$100 (기타경비는 추가)
법무사: 소액소송은 $500 (절차안내/소장작성/법원접수/무료통역신청 포함)
서류송달: 전문회사에 의뢰시 별도

CA Legal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

예약가능 시간: (월~금) 9am ~ 5pm

📞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계약후 오래 진행되는 절차는 대부분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전화 ☎ (213) 600-2100

나는 변호사가 아니며 법률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 an attorney and cannot give leg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