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Final Status Conference(FSC)는 재판(Trial) 직전에 열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통 재판일 1주일 전에 열리며,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될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FSC의 목적
FSC는 단순히 날짜를 맞추는 회의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시점에서 사건이 실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양측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모두 내었는지, 증인과 증거 목록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즉, “재판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는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FSC 전까지 준비할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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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 List (증인 명단)
재판에서 증언할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
Exhibit List (증거 목록)
재판에 제출할 모든 증거를 번호를 매겨 목록화해야 합니다. -
Trial Brief (재판 요약서)
사건의 쟁점, 주장 요지, 증거 활용 계획 등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
Motions in Limine (사전 증거 제한 신청)
특정 증거를 재판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으로, FSC 이전 또는 당일에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Jury Instructions / Verdict Forms (배심원 재판인 경우)
배심원에게 제시할 지침이나 평결 양식도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
이 서류들은 FSC 직전에 급히 작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Trial Date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법원은 Trial Setting Order를 통해 마감일을 정해 줍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늦어도 2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서류 작성, 증거 정리, 교환 및 제출을 기한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FSC의 중요성
FSC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면 재판 일정이 연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C는 단순한 사전 회의가 아니라, 재판 자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정리
Final Status Conference는 재판 직전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증인 명단, 증거 목록, 재판 요약서 등은 Trial Date가 정해진 시점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SC는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절차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