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민사소송에서 Trial(재판)은 소송 절차의 최종 단계입니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에 걸친 준비 과정을 거쳐 모든 쟁점이 정리된 뒤에 열리며, 판사 또는 배심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Trial의 시작
재판은 보통 개정 선언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어서 Opening Statement(개시 진술)이 진행되며,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어떤 증거와 증인을 통해 입증할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증거와 증인의 심리
Trial의 핵심은 증거와 증인 심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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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제시: 각 당사자는 미리 준비한 Exhibit(증거 목록)을 근거로 서류, 사진, 계약서, 기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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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 증인이 출석하면, 먼저 불러낸 쪽에서 질문(Direct Examination)을 하고, 이어서 상대방이 반대 신문(Cross Examination)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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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Objection): 상대방이 절차나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판사가 즉시 판단을 내립니다.
법적 주장과 정리
증거와 증인 심리가 끝나면 Closing Argument(최종 변론)이 이어집니다. 각 당사자는 지금까지의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법원에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정리해 설명합니다.
판결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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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판(Bench Trial): 판사가 사실과 법률 문제를 모두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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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판(Jury Trial): 배심원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고, 판사가 법률 문제를 지휘합니다. 배심원이 평결(Verdict)을 내리면 판사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Trial의 중요성
Trial은 소송의 마지막 관문이지만, 항상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Discovery 과정이나 FSC, 혹은 합의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Trial까지 가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양측이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펼쳐집니다.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리한 증거조차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
Trial은 소송 절차의 최종 무대이며, 증거와 증인을 직접 다루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개시 진술, 증거 제시, 증인 신문, 최종 변론을 거쳐 판사 또는 배심원이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소송이 Trial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이르게 된다면 철저한 준비가 그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