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은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

많은 사람들이 민사법원을 단순히 “돈 문제를 다루는 곳”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사법원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다툼 전반을 맡는 곳입니다.

민사법원이 가장 흔히 다루는 사건은 금전 분쟁입니다. 계약을 어겼을 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때,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처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민사법원의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습니다.

• 재산권: 토지 소유권, 경계 다툼, 부동산 이전 문제

• 계약 관계: 계약 해석, 이행, 해제, 불공정 거래 분쟁

• 불법행위: 재산 손괴,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 교통사고

• 상속·신탁: 유언 무효 확인, 상속재산 분할, 신탁 관리 문제

• 행위 제한 명령: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등

또한 민사사건은 금액에 따라서도 구분됩니다.

• 소액재판(Small Claims): $12,500 이하의 금액 분쟁을 처리

• Limited Civil: $35,000 이하의 금전 사건

• Unlimited Civil: $35,000 이상의 금전 사건이나 금전과 관련 없는 사건 (예: 이름변경)

민사법원은 형사법원과는 다릅니다. 형사법원이 범죄와 형벌을 다룬다면, 민사법원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권리 침해와 그 해결을 다룹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보다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고, 그에 따라 무엇을 보상하거나 제한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행정 영역과도 구분됩니다. 세금 문제, 행정처분, 이민 절차 등은 민사법원이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민사법원이 맡는 사건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단체 사이의 권리·의무 분쟁입니다.

정리하면, 민사법원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재산, 계약, 손해배상, 상속, 신탁, 그리고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명령까지 폭넓게 다루는 곳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이 민사법원의 무대가 될 수 있으며, 고객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민사법원이 다루지 않는 것은 범죄와 형벌, 이민, 그리고 행정절차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