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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배심원재판 저널목록

civil | 2025-06-29

변호사 없이 출석하는 배심원재판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없이 배심원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긴장되는 경험입니다. 특히 처음 법정에 서는 사람은 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절차의 흐름을 알고 준비된 메모를 바탕으로 임한다면 차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에 변호사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실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 본인이고, 이미 제출된 서류가 그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로 시작됩니다. 당사자는 배심원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은 길게 이어가기보다는 짧고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메모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차례로 개시 발언을 합니다. 이때는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논리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사건을 이야기하듯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사실관계를 담고 있으므로, 발언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조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증거와 증인 심리 단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불러 진술합니다. 상대방은 교차신문을 통해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 역시 상대방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때 질문은 짧고 분명해야 배심원에게도 전달력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이나 길게 이어지는 질문은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을 미리 메모해 두면 실제 재판에서도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역이 배정된 경우에는 한국어 발언도 가능하므로, 메모를 한국어로 준비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모든 심리가 끝나면 최종 변론 단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사건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배심원에게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서류와 증거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장황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쟁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배심원은 법률적 기교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차분한 태도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배심원은 평의실에서 토론을 거쳐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이를 확인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절차가 길고 복잡하지만, 배심원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보여주는 진지하고 준비된 태도에서 큰 인상을 받습니다.

처음 법정에 나서는 사람에게는 정리된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와 주장을 보기 쉽게 정리한 메모 형식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반복해 읽고 연습하면서 발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발언 요약, 교차신문 질문, 최종 정리 메모를 단계별로 준비하고 연습한다면 훨씬 안정감 있게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재판은 언제나 긴장되는 과정이지만, 당사자가 사건의 당사자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상대편에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를 믿고, 꼭 필요한 발언을 당당히 하면 됩니다. 결국 배심원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화려한 법률 기술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알고 차분하게 전달하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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