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무시하면 판결로 이어진다
스몰클레임에서 소장을 받았음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동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디폴트 판결(default judgment)’이라고 합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는 소장을 받았지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고, 피고는 반박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패소했습니다. 그 뒤 피고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미 늦어 비용과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소송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판결로 이어질 뿐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기일에 출석하고 최소한의 방어라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