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urrer – 소장을 흔드는 첫 공격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사건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Demurrer(기각 신청)가 제출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 절차입니다.
많은 고객이 Demurrer를 받으면 “내 소장이 틀린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Demurrer는 전략적 공격의 성격이 강하고, 사건 초기에 원고를 흔들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당수의 Demurrer를 기각하기도 합니다.
Demurrer가 기각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이 법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초반에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므로, 결국 답변서를 내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Demurrer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청구 중 특정 항목은 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이 불명확하다거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원고는 보정을 통해 소장을 다시 작성하기도 하고, 청구 범위를 줄여야 하기도 합니다.
Demurrer는 결국 소송 초반의 첫 번째 큰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장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되었는지, 피고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Demurrer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소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 부실하거나 청구가 모호하면 상대가 이를 파고들 여지를 주게 됩니다.
가주법무사는 고객이 제공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 형식에 맞고 설득력 있는 소장을 준비하여 Demurrer가 제기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무사가 책임지는 것은 소송의 결과가 아니라 문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완성도 있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소송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든 이런 절차적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출발해야 하며, 그 출발점에서 가주법무사의 경험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