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urrer 반박 – 첫 번째 맞대응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곧바로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개입하는 사건이라면 대부분 Demurrer(기각 신청)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때 원고가 제출하는 대응 서류가 바로 Demurrer 반박(Opposition)입니다.
많은 분들이 Demurrer를 받으면 “내 소장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Demurrer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장에 적힌 사실을 사실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 사실이 법적으로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지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Demurrer 반박에서는 증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 논리와 판례를 통해 소장의 정당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Demurrer가 기각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다는 의미이고 소송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초반에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셈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Demurrer가 일부 받아들여지면 청구 항목 중 특정 부분은 잘려 나갈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보정하거나 범위를 조정해야 하기도 합니다.
Demurrer 반박은 소송의 첫 번째 맞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 구조와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가주법무사는 고객이 제공한 사실을 토대로 형식과 설득력을 갖춘 반박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 초반에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만이 아니라 절차와 형식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Demurrer 반박은 그중 가장 이른 시점에서 맞닥뜨리는 중요한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