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도 증거로 방어할 수 있다
스몰클레임에서 흔히 원고만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고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판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는 실제로 대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영수증이나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원고가 “물건이 불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피고는 정상적으로 납품했다는 사진이나 사용 기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증거는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원고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원고는 계약 불이행을 주장했지만, 피고가 계약 당시의 문자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증거를 종합하여 결국 청구 금액을 상당 부분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증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있다면 판사는 양쪽의 주장을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고, 피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스몰클레임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양쪽이 똑같이 법정에서 다투는 자리입니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도 증거를 갖추어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