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스몰클레임 항소를 할 수 있다
Defendants can Appeal in Small Claims
스몰클레임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항소입니다.
스몰클레임에서 항소는 단순히 기존 판결을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대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맡아 처음부터 다시 듣고 판단합니다. 이전 판결이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도, 항소 재판에서는 다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항소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고,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피고가 첫 재판에서는 준비가 부족해 패소했지만, 항소 재판에서 증거를 보강하고 정리된 설명을 하여 결과를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몰클레임에서 항소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피고라면 판결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항소를 통해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