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입장에서 착각과 실수
민사소송에 나서는 고객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과 실수는 다양합니다.
첫째,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소송 서류에 허위나 과장이 섞이면 상대가 반박 증거를 내는 순간 신뢰를 잃고 전체 주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사실만 담아야 합니다.
둘째, 상대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 상대가 예상치 못한 증거를 내놓아 판세가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가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셋째, 기한을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패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원고 역시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면 판사가 아예 검토하지 않습니다.
넷째, '상대가 잘못했으니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잘잘못만 따지는 곳이 아니라, 서류와 증거를 근거로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곳입니다.
다섯째,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법무사는 고객이 제공한 사실과 요구를 서류 형식에 맞게 정리해 주는 전문가이지, 소송의 결과나 전략을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감정에 치우친 주장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감정적 표현만 강조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허락없이 발언을 하거나, 불쾌한 언행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법원은 논리와 증거를 우선합니다.
일곱째,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증거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판사가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늦게 내면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덟째,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인터넷 정보나 주변 조언을 그대로 따르면 형식이나 절차가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홉째, 비슷한 사건을 참고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는 경우입니다. 판사는 증거의 질, 태도, 절차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열째, 상대의 대응을 미리 단순하게 예측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반격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대비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착각과 실수들이 모이면 소송의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사는 절차와 형식을 지켜 서류를 도와줄 수 있지만, 사건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결국 고객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