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분쟁, 스몰클레임으로 해결되는 경우들
스몰클레임은 개인 간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체 분쟁에도 활용됩니다. 사무실이나 가게의 보증금 반환, 용역 대금 미지급, 납품 대금, 공사 잔금 등 다양한 사건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사업체를 옮기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스몰클레임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이나, 상품 거래에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시공 품질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흔히 스몰클레임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나 사업체 분쟁에서 스몰클레임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금액과 횟수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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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또는 개인 사업자)은 1건당 최대 12,500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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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LLC 등 사업체는 1건당 최대 6,250달러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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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달러 이하 사건은 연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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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달러를 초과하는 사건은 1년에 최대 2건까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달러 사건은 몇 번이든 스몰클레임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3,000달러 사건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2건까지만 스몰클레임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스몰클레임이 아닌 일반 민사(Limited Civil)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스몰클레임은 사업체 분쟁에서도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금액과 연간 제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